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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30 잘된 정책은 국민을 웃게도 할 수 있는데...
잘된 정책은 국민을 웃게도 할 수 있는데...
NIKON CORPORATION | NIKON D50 | Manual | Pattern | 30sec | F/3.5 | 0.00 EV | 18.0mm | Flash did not fire | 2006:10:06 22:20:15
잘못 노출을 설정했더니 이런 사진이 나옵디다. 한 장은 봐주지만 두 장째 보면 짜증난다.
한 집안의 정책이 실패하면 패가망신하고, 한 기업의 정책이 실패하면 부도가 나고, 한 나라의 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모 부처 장관의 발언이후에 주변사람들의 주제가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더 이상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 얘기가 되어 버렸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대열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려진 신분으로 전락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P부장은 무리하게 대출을 늘려가며 아파트를 샀고 얼마전 이사를 마쳤다고 한다. P부장은 이제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안겨준 걱정의 크기보다 부동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잔존했던 소외 내지 박탈감에서 해방되고,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정이 앞선다는 본인의 얘기이다.
A과장은 아파트를 교체매매하기로 했는데 불안감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미 판 아파트의 값도 오르고 이미 사기로 계약한 아파트의 가격도 오르는데, 이사는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았다고 한다. 그 사이에라도 팔린 아파트만 팔리고, 사려고 했던 아파트는 계약파기가 되면, 어찌 할꼬 하는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경제의 기본원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그야말로 원칙에도 없는 고집속에 소수의견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봇물처럼 막혔던 시장의 법칙이 정책적 실패를 비집고, 보이지 않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 결국 부동산 정책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소유와 비소유 신분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결국 현 정부의 최대의 과업으로 삼으려 했던 불평등 해소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선명하게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 실패의 골이 깊어가는데, 아직도 국민을 웃게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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