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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2 계약을 지키기는 왜 힘들까?
계약을 지키기는 왜 힘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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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밤거리, 지난 4월부터 준비한 "한 계약"이 아직도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약을 하기도 힘들다.
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일까? 게약을 확실해 해두면 상대에게 사기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계약서 쓰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취직하려는 예비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아주 훌륭한 노동계약이다. 그러나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상정한 완벽한 고용 계약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가. 이 기업의 영업이 나빠지면 임금은 어떻게 할까. 어떤 경우에 해고할 수 있난. 어떻게 하면 과장이 될 수 있는가. 장내에 어떤 부하를 배치해줄 것인가. 이러한 것은 지금부터 기업에 입사하려는 젊은이가 꼭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결국 내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계약서를 만들어 취직하게 된다.
물론 계약서를 잘 쓰고 그것에 따라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관찰 가능성과 입증 가능성의 문제로 다룬다. 상대방이 계약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관찰 가능성의 문제이다.그러나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으나 계약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양자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옳은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가 현실 경제에는 많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암묵적인 계약 즉,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관계로 다룬다.
하물며 다른 사람과의 실제 계약을 무참히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나와의 계약만큼은 유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한다면, 나는 어찌 그 계약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면 새로운 계약자를 만나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이 현명하는 일이다.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경우를 상정한 계약서는 쓸 수 없다. 하지만 계약서가 불완전하더라도 서로가 불리하지 않도록 당사자 쌍방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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