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동찬이가 아침 식사 후에 불쑥 '선물'을 내 놓았다. 정말 뜻밖의 인물이 선물을 했다는 것이다. 가족을 향한 '선물'에 가족 모두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화과자'라?? 손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와가시'는 왕이나 신이 먹던 음식이라는데, 이번에 선물로 받은 것은 '네리키리'다. 찹쌀과 팥앙금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첫 맛은 눈으로 끝 맛은 혀로 즐긴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이 '와가시'는 마음으로 즐기게 되었다.

세월이 좋다. 좋은 세월이란 뜻이다.

최근들어 부쩍 은퇴관련 보도 기사가 늘어나고 있고, 추세를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유사한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상을 자신있게 하는 것은 '인구 지도'에 근거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있어서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스러운 기사거리는 '은퇴 준비' 하지 않은 빈곤 은퇴 층에 관한 기사들이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더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퇴 기간이 30년은 족히 될 것이라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한 연구소의 조사 보고 자료는 은퇴 이후에 최소생활비조차 조달되지 않는 은퇴 가구가 전체 고령 은퇴가구의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쩌면 공포심과 불안감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40%에 해당하는 은퇴빈곤가구는 앞으로 공적 부조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전체 은퇴 빈곤가구의 51%정도는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고도 은퇴빈곤가구로 분류되는 이 분들은 질병 등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 쓸 수 경우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무엇보다도 조기 연금 수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생활비가 없어서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조기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는 약 10만1100명이었는데, 올해 23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생활비를 해결하려고 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정상 연금의 30%까지 줄여서 미리 받으려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생활비가 없어서이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지만 한 해 일찍 받을수록 정상 연금의 6%씩 깍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오래 살수록 정상으로 연금을 타는 것도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연금 가입동안 신체적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탈 수 있지만, 조기연금 수령자는 장애연금을 탈 자격이 상실된다. 이것 이외에도 유족 연금도 정상 연금보다 지급 비율도 떨어지는 불리함이 작용하게 된다.

국민연금 창구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인출 가능한 연금에 손을 대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은 아직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55세가 보편적이다. 지난 6월에 있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의제는 정년 나이 60세가 목표였다. 아무튼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제화는 실패했더라도 노사정은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스스로 고용연장에 나설 기업은 법제화되었을 때 보다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다.

[프랑스 '파리'에서 공원을 거니는 시니어, 그들은 퇴직와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

일본은 은퇴와 동시에 연금을 개시한다. 2013년부터 65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은퇴에 맞추어 지급이 시작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연금수급 연령을 밑도는 정년 설정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이고 2018년에는 62세로 연장된다. 물론 연금 지급시기도 정년 퇴직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6년부저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년이 65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연급시기 역시 65세로 정년이후 바로 수령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년도 늦거니와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연금제도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상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분명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가 퇴직과 동시에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보니, 조기 연금을 신청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퇴직 후에 당연히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는 것이고, 연금이 소득을 대체해야 하는데 5~6년 연금 수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기다릴만한 현금유입이 없으니 조기 연금수령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조기연금 수령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고, 마치 준비도 안한 것처럼 질타하는 듯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뚜렷한 일자리 대책같은 생활비 조달 기회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면서 국민연금 공단의 발표 자료에 모든 언론들이 '위기'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한 순간에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마치 준비없이 무책임하게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치는 것은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 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대응책을 함께 제시하는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 ⓒ 김형래

본 칼럼은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동시에 실린 글입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7/2011090702021.html 
 

http://www.foxnewsinsider.com/tag/japan-earthquake/

Gaiseki Dinner, Kinukawa, Japan from HenryKim on Vimeo.

Kinukawa, Japan from Henr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