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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9 [김형래의 금융주의보] 미국 부잣집 자식들, 2010년을 부모님유산 노리는 적기로 본다?
- 2009/02/18 미국도 3월이 오는게 두려운 이유
[조선닷컴] 미국부잣집 자녀들은 부모가 2010년에 돌아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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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의 금융주의보] 미국 부잣집 자식들, 2010년을 부모님유산 노리는 적기로 본다?
미국은 현재 200만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 46%의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어머어머한 세율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전체 납세자의 2%에 해당하는 약 5만명의 극히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항상 부자와 빈자사이에서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큰 논쟁의 중심에 올라서기 마련인데, 미국에서의 상속세는 참으로 기묘하게 2010년을 겨냥하여 큰 얘기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의 2001년 감세 계획에 따라 상속세도 덩달아 감세 대상 항목에 끼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 폐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감세계획이 2011년 중에 만료되기 때문에 상속세율은 다시 올라가 2011년부터는 100만달러 이상의 상속에 대해서는 55%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상속세금이 없어지는 해는 2010년 한 해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잣집 자녀들은 부모가 2010년에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6월 초에 상속세 폐지 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안없이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부담스런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프린스턴 경제학과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부모를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뜨리는 법안"이라며 "국가가 불효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법안 폐지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상속세 폐지는 다분히 상속을 많이하는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최고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갑부로 누구나의 입에서 오르 내린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의 경우에는 상속세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있으며 누구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속세가 폐지되면 재능이 아닌 유산에 의해 경쟁 결과가 판가름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속세법은 1916년 당시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 등 재벌들의 상속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능력없는 2세들이 기업을 이어 받는 것보다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좋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상속세법으로 당장 세금을 많이 물게된 앤드류 카네기가 앞장서서 상속세 도입을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과도 같은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큰 기업인의 큰 생각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인들을 '억만장자 사회주의자(Billionaire Socialists)'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우파처럼 살면서 좌파처럼 생각한다.(Live right, Think left.)'라는 말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듯 미국 기업인들의 기부문화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의 1%를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이른바 '1%의 클럽'이 엄청나게 많고, 3%, 5% 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다행이도 우리날 부잣집 자녀들에게 미국에서의 설레임일지 모를 2010년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세계 최고 부자의 소득세율이 직장인인 비서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현실에 분개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이 소유한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의 85%를 기부키로 하면서 그 대부분을 버핏 재단이 아닌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내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자신보다 더 오래 살면서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출나게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진 것을 부를 낭비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사회의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소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한 주식 투자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워렌 버핏이 위인의 반열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상속 때문에 불미스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속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가정으로 미국의 부잣집 자녀를 상정했지만 실제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상속세가 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한 상속, 언제 얼마만큼 남겨주는 것이 바람지할 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싶습니다.
[본 칼럼은 시니어 포털 사이트인 '유어스테이지(http://yourstage.com)'에 동시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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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3월이 오는게 두려운 이유
이 174억 달러가 3월말에 폭발할 시한 폭탄이 될 것이라고 긴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400원으로 계산해도 24조3천600억원에 달합니다. '무질서한 파산'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두 회사에 부여된 정부의 긴급 융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가 간파하고 있는 일임에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고 자동차가 잘 팔리면 당연 3월말 정부융자금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테고,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 더 많은 지원을 강요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가 앞으로의 불안감에 대한 답변입니다.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3대 자동차업체 중 즉각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곧바로 파산신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마지막 기회라는 자구계획안을 미국 현지시간으로 2월 17일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제금융만 더 달라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악관은 곧바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이날 정부에 최대 166억달러와 50억달러의 추가 자금지원을 각각 요청해 총 216억달러(약30조원)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GM이 이미 134억달러, 크라이슬러가 40억달러 등 174억달러를 지원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GM이 300억달러, 크라이슬러가 90억달러 등 총 390억달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총구제요청 금액은 54조원에 이릅니다. 두 회사를 위해서 54조원을 쏟아부으면, 다른 산업까지 구제해 달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혈세 부담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동차 빅3를 구제하는데 최소한 750억달러에서 125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며, 일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미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자구책을 검토에 들어가 3월 31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GM과 크라이슬러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대출한 174억달러도 반납해야 하는 등 궁지에 몰려 파산 신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제출한 자구안에는 자금 추가 지원 요청과 함께 노동비용 절감과 감원, 공장 폐쇄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빅3 업체가 이날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경영 회생을 위한 노조의 양보를 받아내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감원과 근로자 복지혜택 축소 등에 관한 노조와의 협의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이들의 회생은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백악관도 GM과 크라이슬러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에서 파산 신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책대안을 배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해 기업의 회생을 위해 파산을 통한 구조조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극심한 판매부진 지속되면 백약이 무효 정부가 추가 지원을 통한 회생을 결정하더라도 빅3 업체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판매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정부의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GM의 지난달 미국시장 판매는 1년 전보다 49% 줄었고, 크라이슬러는 55% 감소하는 등 미국의 자동차 판매 급감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덜 나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포드도 자동차 판매 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존을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 시장의 신차 판매는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새 대통령 오바마는 취임 초기부터 매우 어려운 정치 판단을 요구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 주장과 '자동차 보호' 시책 사이에는 분명 커다란 모순이 놓여있습니다. 목전의 누더기처리에 억매이게 되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사상적 기반마저 잃어버리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 작금의 과제입니다.
[위의 유튜브는 GM과 크라이슬러가 구제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날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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