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최근들어 부쩍 은퇴관련 보도 기사가 늘어나고 있고, 추세를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유사한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상을 자신있게 하는 것은 '인구 지도'에 근거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있어서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스러운 기사거리는 '은퇴 준비' 하지 않은 빈곤 은퇴 층에 관한 기사들이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더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퇴 기간이 30년은 족히 될 것이라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한 연구소의 조사 보고 자료는 은퇴 이후에 최소생활비조차 조달되지 않는 은퇴 가구가 전체 고령 은퇴가구의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쩌면 공포심과 불안감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40%에 해당하는 은퇴빈곤가구는 앞으로 공적 부조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전체 은퇴 빈곤가구의 51%정도는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고도 은퇴빈곤가구로 분류되는 이 분들은 질병 등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 쓸 수 경우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무엇보다도 조기 연금 수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생활비가 없어서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조기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는 약 10만1100명이었는데, 올해 23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생활비를 해결하려고 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정상 연금의 30%까지 줄여서 미리 받으려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생활비가 없어서이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지만 한 해 일찍 받을수록 정상 연금의 6%씩 깍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오래 살수록 정상으로 연금을 타는 것도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연금 가입동안 신체적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탈 수 있지만, 조기연금 수령자는 장애연금을 탈 자격이 상실된다. 이것 이외에도 유족 연금도 정상 연금보다 지급 비율도 떨어지는 불리함이 작용하게 된다.

국민연금 창구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인출 가능한 연금에 손을 대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은 아직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55세가 보편적이다. 지난 6월에 있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의제는 정년 나이 60세가 목표였다. 아무튼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제화는 실패했더라도 노사정은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스스로 고용연장에 나설 기업은 법제화되었을 때 보다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다.

[프랑스 '파리'에서 공원을 거니는 시니어, 그들은 퇴직와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

일본은 은퇴와 동시에 연금을 개시한다. 2013년부터 65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은퇴에 맞추어 지급이 시작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연금수급 연령을 밑도는 정년 설정을 금지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이고 2018년에는 62세로 연장된다. 물론 연금 지급시기도 정년 퇴직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6년부저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년이 65세라는 것을 의미하고 연급시기 역시 65세로 정년이후 바로 수령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년도 늦거니와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연금제도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상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분명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가 퇴직과 동시에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보니, 조기 연금을 신청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퇴직 후에 당연히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는 것이고, 연금이 소득을 대체해야 하는데 5~6년 연금 수령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기다릴만한 현금유입이 없으니 조기 연금수령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조기연금 수령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고, 마치 준비도 안한 것처럼 질타하는 듯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뚜렷한 일자리 대책같은 생활비 조달 기회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면서 국민연금 공단의 발표 자료에 모든 언론들이 '위기'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한 순간에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마치 준비없이 무책임하게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치는 것은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 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대응책을 함께 제시하는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 ⓒ 김형래

본 칼럼은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 동시에 실린 글입니다.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7/2011090702021.html 
 

금모으기를 통해서 애국심을 확인했던 시절이 있다.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IMF에서 구제금융으로 연명시키면서 외채를 갚으라고 압박할 때,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가장 값 나가는 귀금속인 금반지를 빼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은행이 귀금속을 모으는 창구가 된 셈이고, 그 당시 대한민국의 외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던 아주 절박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 전국적으로 약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제2의 국채보상운동'으로도 이름 붙여지며 약 227톤의 금이 모아졌었다.  

금모으기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98년 10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1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금을 팔아 모은 외화를 한국은행이 사들인 실적은 약 19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

앞다투어 종합상사들이 국제 금시장에 팔자고 덤벼드는 덕분에 국제금값이 떨어졌고, 몇 달 뒤에 팔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그때 금이라도 있었기에 아쉬운데로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1g짜리 돌반지 등장을 쌍수로 환영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 돈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워 감히 선물로 꼽지 못했지만, 이제는 돌잔치 선물로 생각해볼만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선물로 등장하는 귀금속 중에서 가장 환금성이 좋은 것이 금이다. 요즈음 금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왠만한 경제력으로는 돌잔치에 가서 한 돈짜리 금반지를 선물로 내놓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없다.

그러다보니 아이들 옷이며 장난감이며 필요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체면치레로 던져놓듯이 두고 가는 선물들을 보면 선물의 경제학 측면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소중히 다루는 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고운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돌잔치에 받은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몇 벌이나 될까? 한 철에 수 십 벌씩을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보니 안입히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나, 한 두 번 입히고 나서는 값없는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설명: 미국의 한 어린이의 생일파티, 신경써서 골랐지만 똑같은 종류의 선물로 확인되면 주는 이의 기분은 반감된다.]

1g 금반지는 1년이 지나도 1g으로 무게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커서 착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더구나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받아 보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헤아리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

더 큰 장점은 값이 오르 내리는 것은 있지만, 팔 수도 있고 공정한 시세가 형성되는 귀금속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물을 팔 수 있는 것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물이라도 일시에 몰려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아무리 명절날 선물대신 '돈'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가 대세라고 하더라도, 미풍양속인 선물에 '돈'을 포함시키는 것은 뭔가 아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다.

금이라고 하는 재화가 나름대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성이 있는 귀금속 중에 하나이다. 금값은 급격한 자산가치의 변동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기록을 보면 지난 16세기 영국에서는 금 1kg으로 1년간 생활이 가능했었다고 한다. 아마 2011년 6월의 금시세로 본다면 1kg이 약 6천만원에 해당하고, 한 가족이 1년을 생활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보니, 아예 저축을 하기보다는 실물을 미리 다 사놓고 지내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 십년의 여생을 두고 있는 시니어에겐 장수위험만큼이나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유능한 금융주치의가 앞으로도 30년이 넘도록 내 금융자산을 돌볼 수 있을 것일까에 대해서는 걱정스럽지 않은가?

돌반지 1g이 주는 경제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진설명 | 올핸 해가 뜨는 장면도 해가 지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more..

동찬이가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회사에서 프로모션에 따른 부상으로 당첨되어 떠나는 행운이지만, 함께하지 못한 동생 동은이의 아쉬움은 아주 큰 것 같다. 동찬이가 가는 곳은 영국의Bournemouth. 런던에서 2시간 떨어진 영국해엽 Poole만에 면해 있는 휴양, 주택 도시로 토마스 하디가 '정원 속에 만들어진 도시'라고 칭찬을 받았던 아름다운 도시이다. 길게 펼쳐진 모래톱이 11Km에 이른다고하니, 기회가 되면 나도 한 번 다녀오고 싶은 곳이다.

홈스테이하는 집 주인장이 6개월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니 집에서는 다소 심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같은 방을 쓰게된 친구는 고2로 거제도에서 온 이지훈이란다, 녀석끼리 잘 어울려 지내야 할텐데...

집안에 대해서 워낙 자부심을 가진 놈이라서인지 벌써 집안이 휑하니 빈 느낌이다.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이식/리수
총 3부로 구성된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1부에서 역사 민족성 정치 경제 왕실과 귀족제 시민의 일상을 통하여 '왜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말하고 있다. 2부에서는 언론과 사회 문화 날씨 습...

최근 영국의 한 잡지사(That’s Life)에서는 여성들이 자주하는 거짓말 톱 10을 선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 이건 거짓말이었는데도 여러사람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 사실로 받아들였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영국에 거주하는 38세 이상 여성 5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톱 10이 선정되었는데, 거짓말의 대상은 남편, 연인, 직장상사 등 남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남자들이여 여인들의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똑똑히 보라.



1. Of course you don’t look fat! (당연히, 당신은 뚱뚱하지 않아요!)

2. These shoes were only ￡10. (이 신발 고작 10파운드(약 2만원)짜리예요.)

3. The bus/train was late. (버스/전철이 늦게 오더라구요.)

4. I’ve got a headache. (머리가 아파요.)

5. I’ve only had one drink. (딱 한 잔만 했어요.)

6. That dress looks good on you. (그 옷 잘 어울리는데요.)

7. The cheque’s in the post. (수표를 우편으로 부쳤어요.)

8. You look 10 years younger. (10살쯤 젊어보여요.)

9. You’re wonderful in bed. (당신 잠자리에서 대단해요.)

10. I love you.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