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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06 "풍요의 시대"에 "빈부격차 문제"가 대두되는 법이다.
"풍요의 시대"에 "빈부격차 문제"가 대두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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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옷걸이. 자진 자의 옷걸이는 다르다.
빈곤의 시대일 때보다 풍요의 시대에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해진다. 빈곤을 탈피한 사회의 갈등 해소는 복지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도한 복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과소한 복지는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친다. 따라서 적절한 복지 수준의 설정은 빈곤과 성장의 시대를 지나 안정기로 들어선 국가와 조직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100년 역사의 자동차 회사 GM의 몰락은 호황기 때 무분별하게 확대한 복지정책이 원인이라고 한다. 자동차 한 대당 2천 2백 달러에 달하는 의료보험비와 연금비용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판매를 하는 악순환이 GM 위기의 본질적 측면이다. 동사의 복지제도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인 1940~1950년대에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과 의료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퇴직종업원의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지급액은 급증했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제 GM의 18만 종업원들은 자신과 회사의 미래보다는 퇴직자의 과거와 현재를 위해 일하는 셈이 되었다. 호황기에 단견으로 설계된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GM의 오늘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집단들이 복지 확대의 슬로건을 앞세우며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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