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지난 8월7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오르게 되겠지요.

대출 받으신 분들의 소원은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오를 때 자금의 여유가 생겨 대출금을 빨리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설령 자금의 여유가 생겼다면 빨리 은행으로 달려가시겠지요.

누가 뭐래도 대출금은 빚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자의 지급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조기에 갚는 것이 이자의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네 쉬운 얘기 중 "빚지고는 못살아!"라는 얘기가 통용되듯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을 일정한 기간 대출금을 사용하다가 상환 만기기간 전에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경우, 하루라도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갚는 것이 대출이자의 부담도 덜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자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에 대출 약정내용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깨끗이 지워버릴 대출금이지만, 대출금을 활용하여 이자 금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상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방법을 고르던 중 그 중 하나로 고객에게 안정적인 대출이 방편 중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고객의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자금운용의 기회수익 상실에 대한 보상의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어렵게 찾아낸 자금운용 방식이고, 그것에 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할 수수료 항목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에 일정한 불이익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중도상환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 다른 곳에 투자되어 금융기관에 내야 할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대출금을 빨리 갚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일까요? 비싼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담보설정 시에 근저당 설정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대출취급 시에 들어간 비용 또한 대출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면 중도 상환에 따른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출금을 중간에 갚으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나 '대출금의 투자수익' 등을 잘 고려하여, 과연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를 계산해보고 중도상환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한 재테크 전략입니다. 

혹시 계산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대출 금융기관의 창구직원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에게 가장 좋은 고객은 어떤 고객일까? 가장 낮은 이자를 주는 금리상품에 가장 많이 저축하는 고객과 가장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대출상품에 가장 많이 대출을 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가장 위험한 고객과의 줄다리기를 할 수록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가장 위험한 고객이 가장 훌륭한 고객이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자를 갚아내는 서민들의 고율 연체이자는 은행에게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기여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은행 대출 이자를 내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대보증제도가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은행에 돈을 빌릴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2금융권이나 사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낮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보없을 때 부끄럽지만 사정이라도 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었다.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지난 7월 1일부로 사라져 역사속의 옛 이야기가 되었다.

연대보증제도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이 보증인이 되어 왔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은행은 자체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건당 1~2천만원으로 줄이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6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의 변환이 예고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이를 계기로 고객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은행간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왔으며 7월 1일을 기해 모든 국내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008년 5월말 현재 은행권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만 명이며 이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약 6조 7천 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인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해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관행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게 되지만, 기존의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 까지는 연대보증채무를 유지하게 된다.

매년 새롭게 생겨나던 연간 4~5만 명, 금액으로 따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토대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제도가 더욱 활성화 된다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으로 옮겨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고립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연대보증제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용도를 다른 보증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는 빈익빈을 창출하는 잘못된 정책판단이 될 수도 있다.  예외적인 몇 몇 연대보증제도는 계속 남겨둘 모양이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쉽단 말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점점 더 정교하게 파악되어지고 있는 신용정보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에서, 그마나 '온정'으로나마 기댈 수 있었던 연대보증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제 "보증 서 달라."는 부탁의 소리를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세월이 된 것이다.

만일 "보증 서 달라."고 부탁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소용없답니다.  

 

은행은 고민을 안고 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조건이 나쁜 사람만 대출을 받으러 온다는 사실이다. 만일 연2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라도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금융 기관이 볼 때 위험한 고객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면 반드시 안전한 고객만 오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확실히 갚을 건전한 고객도 대출하기 위해 올 가능성도 있지만, 파산 직전의 사람도 대출하기 위해 올 것이다. 물론 소비자 금융 기업은 문제가 있는 채무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량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그러한 고객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아직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대출이 중단되는 현상을 신용 할당(Credit Rationing)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무턱대고 올리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람만 온다. 경험이 낳은 경제학이다. 은행이 좋은 실적을 보인다면 그것은 경계의 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누군가 그 아픔을 대신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