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고령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떠밀려나가는 것으로 실업자 통계에서도 나타나다.

Record unemployment among older workers does not keep them out of the job market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55세 이상의 고령자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월 (계절적 실업을 보정한) 고령자 실업률은 7.1%를 기록했다. 동시에, 전체 노동인구대비 노동참여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월의 자료를 보면 55세이상 고령자의 실직후 구직기간이 35.5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25세부터 54세까지의 30.3주, 16세부터 24세가지의 23.3주에 비해서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도 고령자 취업은 젊은이들 취업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가운데 있음이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ureau of Labor Statictics, US]

부시 정권은 지난 해 말,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GM과 크라이슬러에 174억 달러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하고는 그 책임을 오바마에게 정권인수와 함께 남겨주고 떠나 버렸습니다.  

이 174억 달러가 3월말에 폭발할 시한 폭탄이 될 것이라고 긴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400원으로 계산해도 24조3천600억원에 달합니다. '무질서한 파산'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두 회사에 부여된 정부의 긴급 융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가 간파하고 있는 일임에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고 자동차가 잘 팔리면 당연 3월말 정부융자금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테고,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 더 많은 지원을 강요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가 앞으로의 불안감에 대한 답변입니다.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3대 자동차업체 중 즉각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곧바로 파산신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마지막 기회라는 자구계획안을 미국 현지시간으로 2월 17일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제금융만 더 달라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악관은 곧바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이날 정부에 최대 166억달러와 50억달러의 추가 자금지원을 각각 요청해 총 216억달러(약30조원)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GM이 이미 134억달러, 크라이슬러가 40억달러 등 174억달러를 지원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GM이 300억달러, 크라이슬러가 90억달러 등 총 390억달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총구제요청 금액은 54조원에 이릅니다. 두 회사를 위해서 54조원을 쏟아부으면, 다른 산업까지 구제해 달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혈세 부담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동차 빅3를 구제하는데 최소한 750억달러에서 125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며, 일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습니다.

미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자구책을 검토에 들어가 3월 31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GM과 크라이슬러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대출한 174억달러도 반납해야 하는 등 궁지에 몰려 파산 신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제출한 자구안에는 자금 추가 지원 요청과 함께 노동비용 절감과 감원, 공장 폐쇄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빅3 업체가 이날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경영 회생을 위한 노조의 양보를 받아내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감원과 근로자 복지혜택 축소 등에 관한 노조와의 협의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이들의 회생은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백악관도 GM과 크라이슬러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에서 파산 신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책대안을 배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해 기업의 회생을 위해 파산을 통한 구조조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극심한 판매부진 지속되면 백약이 무효 정부가 추가 지원을 통한 회생을 결정하더라도 빅3 업체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판매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정부의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GM의 지난달 미국시장 판매는 1년 전보다 49% 줄었고, 크라이슬러는 55% 감소하는 등 미국의 자동차 판매 급감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덜 나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포드도 자동차 판매 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존을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 시장의 신차 판매는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새 대통령 오바마는 취임 초기부터 매우 어려운 정치 판단을 요구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 주장과 '자동차 보호' 시책 사이에는 분명 커다란 모순이 놓여있습니다. 목전의 누더기처리에 억매이게 되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사상적 기반마저 잃어버리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 작금의 과제입니다.


[위의 유튜브는 GM과 크라이슬러가 구제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날의 뉴스]

우리에게는 지난 IMF 구제 금융의 지원이라는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은행이 파산해서 맡긴 돈을 당장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장면이 기억나게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파산할 것을 우려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러 줄을 서는 광경이 발생되었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가 아닌 홍콩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최근 홍콩 5대 은행인 동아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5위의 상업은행인 동아 은행(Bank of East Asia)의 경영이 불안하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현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루머가 확산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자들이 은행 앞으로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되자, 홍콩금융청의 총재가 나서서 예금자들에게 안정을 당부하며, 5억 달러의 긴급유동성을 지원했고, 홍콩 최대 재벌인 리카싱이 동아은행 주식을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스로 진정이 되면서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 11년 만에 금융권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금 걱정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 못내 아쉽기까지 합니다.

홍콩 은행 법규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 상태에 직면할 경우 예금자 당 10만 홍콩 달러 (한화로 약 13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 보호되지 않는 예금은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세계 금융중심지라는 맨해튼 월가는 10월 2일(현지시간)최대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지만 월가를 상징하는 ‘황소상’만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뉴스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금융 거래자들도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전한 재테크를 위해 안전한 금융기관이 어떤 곳인지 점검해 봅니다.

우선 원금 보장이 되는 금융 상품과 원금 보장이 안되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종금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청약예금, 청약부금, 퇴직신탁, 표지어음, 발행어음,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주가지수 연동예금(ELD). 그리고,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원금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특정금전신탁(MMT),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펀드(EL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단, 종금형 CMA는 원금 보장) 및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금 보장 상품에 예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또한 개인이 각각의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하씩 분산하여 예치하게 되면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같은 금융기관에 각기 다른 지점에 분산했을 경우에는 합산 금액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안전한 곳일까요? 친절한 곳? 싼 수수료?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높을 수록 안전한 곳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다시 현실성이 떨어진 결과로만 판가름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잣대이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은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비율이 높을 수록 안전성이 높습니다. 시중은행은 8%이상이, 저축은행은 5%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실채권 규모를 비롯해 투자자산등의 성과 및 잠재부실 규모가 중요한 잣대입니다.

보험사는 은행의 BIS 비율처럼 지급여력 비율이 높으면 안전성이 높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고객이 한꺼번에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겨야 안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기본 수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해서 고객이 위험에 즉시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말하자면 빨간색의 경고등인 셈입니다.

막연히 금융기관 직원이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는 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나 투자자들 스스로도 직접 확인해 보면서 그 위험도를 나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 (www.fss.or.kr)의 '금융 통계 정보'에 공개가 됩니다. 일단 시간을 할애 하시더라도 내 손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재무건전성이 모든 안전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안된 루머에 휩싸이지 마시고, 확인된 뉴스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재테크 중의 또 하나 중요 포인트,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