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의 개구리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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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유엔한국부흥단(UNKRA)이 네이산 협회(Nathan)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놓은 일명 네이산 보고서인 '한국경제재건계획'을 1953년 3월에 발표하였다.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이다. 이른바 경제개발계획인 계획경제이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적인 견해로 시작되지 못했고, 1960년 4월 14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나흘 뒤에 터진 4.19 혁명에 의해 시행되지 못했었다. 

장면 정부는 1960년 9월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의사를 밝히고, '한국의 경제개혁 비망록'이라는 외교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정리하여, 1961년 2월 민주당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수립 요강'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부 내각에서 경제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으나 공공재, 기간시설 등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시장경제 위주로 경제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비판에 대응하였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1년 5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같은 날 부흥부의 명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발발하게 된다. 

그러나 516 혁명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화급한 문제는 경제문제였고, "앞으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혁명지도부는 경제문제 해결을 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이유로 간주하고, 민주당이 만들었다가 사장위기에 빠진 '5개년 경제개발 계획안'을 토대로 '경제재건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혁명 2개월 만인 7월 22일 경제기획원 신설과 함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난산 끝에 경제개발계획은 국가 경제의 획을 바꾸는 가장 원대한 계획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의 중추기관으로 금융이 등장한다. 이때는 금융 '기관'이었다.

국가를 비롯한 가계까지 경제주체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예산의 제약 하에서 경제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가계의 경우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 대가를 자신의 수익으로 하는 흑자 지출단위이고, 기업과 정부는 각각 투자와 재정활동에 전념하는 적자 지출단위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항상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만, 개별 경제주체로 보면 자신의 수익과 지출이 상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 간에서 흑자지축단위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이를 적자지출단위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의 자금수요자인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해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각종 예금, 신탁, 보험증권, 채권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금융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일반기업에게 있어서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데 반해, 금융기관의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유명 관광지 체스키그롬노프의 골목 귀퉁이에 있는 은행 출입문, 고객이 문 앞에 다가서야 문이 열린다.]

물론 금융기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나, 자금의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에게 직접 대여해주면 경제적으로 이득일텐데, 왜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비용발생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완전히 정보가 균등하게 유통될 수 있는 완전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행위에 특화된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 자금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이자지급이나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 한 나라 전체경제로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효율적이며, 이로 인해서 발행하는 경제적 비용은 긍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융사의 업무 행태를 보면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경제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인 금융 '기관'이기 보다는, 한갓 돈벌이 중심을 둔 금융 '회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즉 공공성에 우선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수익 만을 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회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경제환경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는 하다.

자립적인 산업화와 대형화 그리고 겸업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내몰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50조원을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중 은행은 앞다투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는 불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인 상장사 실적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만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은행 뿐만이 아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유통업체와 똑같은 방식의 선물지급 또는 할인 등 이벤트 중심의 경품행진을 이어가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카드회사는 연일 카드 발급을 위해 탈법과 합법 사이의 틈새를 찾는데 열중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나라가 잘 살게된 그 큰 공훈 중에 하나로 금융기관을 꼽았고, 그들의 노고에 모두들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역의 후배들은 금융 '기관'을 한낮 금융 '회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진실 앞에 무심코 지날 수 없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기관'이 금융 '회사'로 전락하고, 그렇게 불릴 수 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앞에 금융인 모두는 깊이 국민경제 앞에 반성해야 할 것이다. ⓒ 김형래

산지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한우식당에서 만나는 소고기 값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직접 소를 사서 도축하지 않는 한, 싼 값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식당에서 만나는 소고기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간상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 산지에 농가가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서서 추진하기도 하지만, 중간마진을 줄이라는 국민의 요청은 수 십 년째 정부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유통업 전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복지는 유통업의 한 예로 설명될 수도 있다. 우리 집 아이의 도시락을 직접 싸주거나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걷어서 교육청에 분배해주고 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에 배정해 주고 그 돈으로 요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하고 식자재를 사서 조리해서 배식하는 것이다. 점심 먹을 돈이 없는 이에게는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해주는 방지장치를 가동하면 이러한 유통과정의 참가자를 줄여서 유통경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집단배식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보다는 돈의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내가 내 아이의 점심값을 직접 내는 것과 세금으로 내고 그 돈이 아이의 배식까지 전달되는 많은 경로를 거치게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맞다고 하면, 왜, 전국민 무상급식은 하지 않는 것인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면 왜 전액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길거리에 나서더니 지금은 최대 수입국이 되어서 아무런 불평없이 먹고 있는냐 말이다. 그 사이에 미국FDA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라도 나왔단 말인가? 왜, 대중은 이처럼 무지한 곳에 손을 들고 있으면 저항의식이 투철한 지식인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말이다. 

중간상이 많으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역선택'을 자초하겠단 말인가? 그리고 돈은 누가 낼것인데? 내가 안내면 그만이다? 공짜로 저녁 사준다면 먹지도 않을 음식까지 주문하는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집권이 목적이라는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양당이 똑같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복지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 국민이 누군가 말이다. 우리 아들 군대가면 40만원 월급 내가 직접 주는 것과 세금 걷어서 전달한다면 40만원 훨씬 더 내야 할걸? 왜냐하면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수 많은 중간상(공무원이겠지만)을 거쳐야만 전달이 될테니까.

아무튼 중간상이 많으면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바로 과거의 실수를 고치려는 시도인 구조조정과 경쟁사를 뒤쫓아가는 리엔지니어링은 미래사업지향적이기 보가는 오히려 현재 진행준인 사업을 떠받치는 과거지향적인 경영방식이다. 

영국의 제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은 하각하게 되고,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경영의 본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없다. 시간을 버는데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타이완의 타이오위엔공항에서 타이페이 시내로 진입하는 중에 목격된 공사현장]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자 남은 방을 하숙을 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 미국의 한 가정]

본 칼럼은 KB국민은행이 발간하는 'KB Premium Membership Magazine GOLD & WISE' 2012년 1월호에 게재된 제가 쓴 칼럼. 그림의 오른쪽 아래 박스 표시를 클릭하면 넓은 화면으로 글짜를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확대된다.

물론 월간지로 고객에게는 이미 배포된 것이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PDF 잡지의 일부이며, 전체 페이지도 열람할 수 있다. ⓒ 김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