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행 2일전에 보완책 발표하고는 선진금융?
NIKON CORPORATION | NIKON D50 | Not defined | Pattern | 1/1000sec | F/4.8 | 0.00 EV | 18.0mm | Off Compulsory | 2006:06:17 19:23:53
증권회사들이 밀집된 여의도 증권가, 증권사 경영자들은 정책당국에 꼭 필요한 의견 전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MMF 익일매수제는 정책시행 의미부터 선명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미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기에 "따라하면 선진화된다는 조급증과 사대주의적 발생이 녹아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MMF 익일매수에 따른 법인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대책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MMF 익일매수제가 시행되면 당장 하루치의 이자를 고스란히 포기하도록 되어있다. 그 긴긴 기간동안 증권회사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증권업협회 및 증권감독원에 요구했으나 한 번도 대안이 될 만한 답변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모햇다.
지난 6월 29일 한국증권업협회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법인 전용 MMF 익일매수제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인 고객은 두 가지 방안을 병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RP를 기준으로 하는 금리가 3.7∼3.8%여서 수익자예수금을 증금에 예치하는 금리 3.6%보다 조건이 좋아 대부분 RP를 기준할 것으로 증협은 설명했다. 또한 증협은 또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MMF 사전예약매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 MMF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협 임종록 상무는 "이번 보완방안의 시행으로 법인 고객이 MMF 거래제도 변경으로 인한 거래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Idle Money)의 방지로 MMF 매수 자금 납입일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MMF 익일매수제 시행은 7월 1일부터이고 증권업협회의 보안방안제시는 6월 29일이다. 6월28일까지는 오는 8월부터 RP운영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만 했던 일이다.
이러한 늦장 대처로 인해서 발생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MMF 수탁고가 나흘 연속 급감하면서 총 수탁고 규모가 60조원대로 미끄러졌다. 지난 28일 현재 MMF 수탁고는 60조2479억원으로 전일에 비해 4조8367억원이 줄었다. 이로써 MMF 대량 자금 이탈은 지난 23일 2조1145억원, 26일 3조1740억원, 27일 3조7535억원에 이어 4일째 지속됐으며 이 기간 총 MMF 수탁고 감소 규모는 13조8787억원에 달했다.
타금융권을 배제하고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만 제도시행의 혜택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미약함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틀만에 어찌 바뀐 제도를 수용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고객을 기다리겠는가? 그 많은 기간동은 무엇하느냐고 증권회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었는가?
그 사이에 일각이지만 MMF 환매연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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