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선진화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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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월 18일 한 국제심포지움에서 한덕수 부총리의 기조연설 장면
지난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고쳐 사설 전자증권시스템인 ECN을 허용키로 한 것은 "증시의 선진화"를 앞당기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다. 그래서 ECN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증시가 선진화되었었나? ECN은 사라졌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정부의 의지나 정책입안자들의 추진결과물이 선진화인가? 최근에는 거래소의 상장이, 새로운 지수나 상품의 개발이 증시 선진화로 지목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주가상승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차원에서의 증시 선진화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증시 선진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무엇이 증시 선진화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이다. 그러나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증시선진화의 걸림돌에 대한 의견
- 93년도에 도입된 금융실명제, 이제는 보완되어야 할 시점이다. 제도의 유연성부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혼합거래에 대한 제약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접투자고객이 간접투자를 위해 계좌개설을 할 때, 기존 계좌 개설 시와 동일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기존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상품은 업계간에 교차판매를 허용하면서 고객 본인이 같은 거래금융기관에서 이종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할 때 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공인인증을 사용하는 본인도 얼굴을 확인시키러 점포에 나가야 실명확인이 된다면 공인인증은 허울좋은 인증 일뿐이다.
- 주식투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 주식매매 방식의 차이를 투기와 투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단기 매매는 부도덕하고 장기매매는 선진화된 거래인가? 주식투자는 변동성과 유동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한 재테크 방법이다. 매매차익이 수익으로 직결되는데, 단기에 수익을 내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황이 나쁘면 단기투자가 원흉이라고 질책하고 호들갑을 떤다. 주식투자는 목표이익이 실현되면 단 10초 만에도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자 특징이다.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선진화의 첩경으로 규정짓는 이들, 특히 여론 주도자의 인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업계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 업계에서 말하는 우리증시제도 문제점
- 시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식이 좀 더 숙고하고 객관화되고 장기적이었으면 한다. 1월말 시장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미수거래가 그 원인이라고 금지시키자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유래를 볼 수 없는 과도한 레버레지를 통한 불건전한 매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제도변경에 대해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인다. 뭔가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미국이나 일본시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그 차이점을 해소하는 노력으로 선진화에 다가선 것으로 치부하려 하는 것이 문제이다. 시장은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야 가장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향한다. 통제나 규제의 일시적 약효를 잊지 못해 중독되어가고 있는 제도적 방향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 개구리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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