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에게 기관총을 장난감으로 안겨준 것 같은 무책임함
나의 상상력에만 의존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자면...
발코니 확장문제는
해당업무의 관리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인 관리통제의 한계를 느끼고
책임회피를 위해 반대급부적 발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시행못한 불가정책"에서 "준비안된 허용"으로의 선회하면서
문제는 심각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예상 문제점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
"허용"으로 급선회하면서
96년 이전 건축아파트에 대한 적용문제가 대두되었다.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데도 허용하냐? 물론 "안된다."라고 답한다.
화재진압의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뒤이어
대피장소의 추가설치는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장변한다.
아파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민간의 생각에
건교부도 "그럴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졸속 선심의 파장이 상상외로 파장을 크게 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은 기존대로 "금지"했어야 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어야 했다.
어제까지 "발토니 확장"을 단속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정부가
오늘은 어떻게 "대피장소"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꼬여도 너무 꼬여버리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행정" 난맥이
세월이 갈 수록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한 조직의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선심행정'은
3살배기에게 기관총을 장난감으로 안겨준 것 같은 무책임함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 개구리운동장
발코니 확장도 안했고, 확장할 생각도 전혀없는 국민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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